지방직 공무원 급여-1. 봉급표

 

한때 서무가 알려주는 지방직 공무원 급여

시리즈를 몇 편 연재해볼까 한다.
그리고 나의 생각도 덧붙여볼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모두 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IT도 많이 발달돼서 네이버 포털에 법 이름만 찾아보면 그 법 전체도 다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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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2024. 1. 19. 일부개정)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06593
 
한때 수당을 챙겨주던 서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지방직 공무원의 급여에 대해 낱낱이 파해쳐 보기로 한다.
나도 모르는 수당이 있을 수 있기도 해서,
일단은 평소 지방직 공무원이라면 받는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은 제일 기본인 봉급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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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준용 -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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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의 봉급표는 국가 공무원의 봉급표를 준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다.
보통 공채로 시험 봐서 들어오는 경우 9급, 7급, 5급으로 시작하며, 군대나 기타 경력이 없다면 1호봉부터 시작한다.
가장 많이 뽑는 9급으로 들어오고 여자라면(보통 군대 경력이 없으므로) 9급 1호봉으로 시작할 것이다.
저 테이블표 대로 적용하면 1,877,000원.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을 검색하면 2,060,740원.
흔히 들어왔던 9급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9급 1호봉뿐만이 아니다. 최정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직급이 9급 1호봉~5호봉, 8급 1호봉~3호봉, 심지어 대졸 정도급으로 본다는 7급 1호봉도 해당한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부분은 근로소득법을 따르는 듯하다. 가까운 예로 공무원도 근로소득세를 낸다. (이 부분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공무원 노조라던지 공무원 측에서 항상 주장하는 건 어느샌가 "우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vs.
라고 목소리를 낼 때마다 행안부 장관이라던지.. 기재부 쪽에선 "아니다, 이거 저거 수당하면 최저임금 당연히 넘는다.!"
라며 주장을 서로 하고 있다.
 
사실 이거저거 수당 합하면 최저임금 넘는 건 맞긴 하다.
그런데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몇 년 준비한 입장으로 현직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떨까??
현재 급여가 많이 낮아진 탓에 이탈자가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경쟁률도 매우 떨어진 것도 맞다.
 
본봉표만 봤을 땐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단순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역전 현상이 2018년부터 난 것 같고 2017년 호봉표와 최저임금을 비교해 보자.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17/#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9급 1호봉	최저임금	비교
2017년	1,395,800	1,352,230	9급 1호봉>최저임금
2024년	1,877,000	2,060,740	9급 1호봉<최저임금

 

표와 같이 2017년만 해도 9급 1호봉이 최저임금 보다 높았고 1호봉이 오를수록 6~7만 원의 차이로 기본급이 오르는 정도였다. 그러나 2024년 표를 본다면 그  차이 간극이 매우 좁아지는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건 물론 1년 후 오르는 급여 차이가 2만 원도 차이 나지 않는다.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임금 상승 체감이 거의 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공무원 인기가 급격히 식은 게 아닌 가 싶다.
연금도 개혁이 돼 사실상 국민연금보다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급여까지 적어지니 말이다.

https://youtu.be/WPWKkVVaq2w?si=JmCPlL5SDDK43WBl 쉬

 
 
그렇다면 꼭 나오는 말이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에겐 수당이 있지 않느냐.
맞다. 수당이 있다.
다음 편엔 수당이 어떤 게 있는지 주로 받는 수당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월 급여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보자.